재판부가 학원 화장실에서 후배 성폭행한 고교생 감면해준 이유

전주시 효자동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후배 B양(15)을 성폭행한 A군(17)

그는 “내가 가져간 시계를 돌려주겠다”며 B를 화장실로 불러낸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이전부터 B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도 일삼았다.

자료사진 / 연합뉴스(이하)

알고보니 A는 B의 지적능력이 평균 하수준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의 혐의로 기소된 A.

A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고,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소년부로 송치됐다.

재판부는 A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 선고 그리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는데, 항소심에서 A의 실형을 감형해준 이유가 공분을 사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말하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만 16세의 어린 나이고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하기보다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소년부송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A가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피해자가 당한 고통은 생각하고 저런 결정을 내린거냐”, “판사 가족이 피해자였으면 저런 결과가 나왔을까?”, “법이 온통 가해자를 위하고 있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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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7 저작권자(c) 지식의 정석 (무단 사용-재배포 금지) / 사진 – 연합뉴스

그 당시 4년 동안 교문 앞에 남학생들로 가득했다는 어느 여고클라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4년동안 교문 앞 박터졌었다는 서문여고, 은광여고라는 게시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서문여고에 한 학생이 입학을 함

이 여학생(박시은)을 쫒아 다니던 남자애가 있었는데
그 남자애 여사친이 같은반 여자애였음

 

그래서 친해짐

얘는 예쁜걸로 유명하긴 지역구 급이라
다른학교애들이 예뻐서 지갑에 사진넣고 다니는 수준이었음

 

그리고 일년뒤 은광여고에 신입생이 입학함

 

예뻐서 학교가 난리가 남

한별단이라는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구경옴
입학하자마자 은광여고 얼짱으로 불림

 

그리고 일년뒤에 같은학교에 신입생이 또 입학함

 

이 학생 역시 외모로 날림

길거리에서 걸그룹 캐스팅 제의도 받아 합류할뻔 했었는데
당시엔 뜻이 없어서 거절함

 

그리고 다른반에 또 다른 신입생이 있었는데

 

한별단에 있는 여자선배와 친해지고싶어서 팬레터도 보내고
동아리에 직접 가입도 함

그래서 그 2학년 선배랑 가까워짐 (완전 친해진건 연예인 된 이후)

 

동아리 체험학습 후에 이진과 송혜교가 동아리 방명록을 써놓으면
당시 남학생들이 다 뜯어갔다고 함

 

그때

이 학생은 한별단과 라이벌 동아리인 RCY였는데, 한별단에서 동아리 홍보로 송혜교, 이진이 나서면
RCY 홍보대표는 한혜진이었어서 묘한 경쟁구도가 있었다고 함.

 

또 일년 뒤, 서문여고에 신입생이 또 입학 함

 

예쁜것도 예쁜건데 공부까지 잘해서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예뻐했다고 함

 

그러던중 서문여고 3학년 얼짱 이효리와 은광여고 2학년 얼짱 이진이 같은 회사에 들어가 만나게되고 같은 그룹으로 데뷔하게 되는데

 

이효리사진 지갑에 넣고다니던 학생이 멤버 옥주현임

 

나중에 알고보니 은광여고 RCY신입생 한혜진이 걸그룹제의 거절했던 그룹이 이 그룹이었음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서문여고 신입생 한지민도 연예계 데뷔를 하게되는데

그 배역은 은광 신입생 송혜교 아역 (나이로는 동갑이지만 학창시절엔 송혜교가 빠른이라 한학년 빨랐음)

 

그리고 더 많이 시간이 흘러 같이 광고도 찍음

출처 – 스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