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도 선거권이 있을까?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선거권

대한민국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되어있는데, 범죄자들에게는 이 선거권이 주어질까?

공직선거법 제 18조(선거권이 없는 자)를 보면, 범죄자들에게는 선거권이 제한되어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을 제한한 범죄자들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거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없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하는데, 과거 과거에는 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 집행유예자 모두 선거권을 제한하였지만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은 위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15년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사진 = 대검찰청 공식 블로그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 /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B /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은 C / 형이 확정되지 않고, 구치소에 있는 재소자 D / 경찰서 유치장 구금자 E가 있다면,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은 C를 제외한 A,B,D,E는 모두 선거권이 유지된다.

구치소에 있는 재소자의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벌금형을 받고 노역장에 유치 중인 수용자가 있는 사람들이기에 선거권은 유지된다.

유치장 구금자의 경우 경찰의 구속을 통해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들이기에, 원한다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때 투표장에 가기는 하는데 도주의 우려가 있기에 수갑을 차고 포승줄로 묶여 기표소로 들어간다고 한다.

반면 교도소/구치소 재소자들은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선거일 당일 마련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거처하는 곳에서 우편 등의 방식으로 투표하는 거소 투표를 통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한다.


2018. 06 저작권자(c) 지식의 정석 (무단 사용-재배포 금지) / 사진, 출처 = 대검찰청 공식 블로그

현재 논란 중인 예비군 훈련을 결석처리한 교수들에게 생길 일

지난 서울대 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교수님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논란의 글.

이 글에는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도 출석 점수에 차감된다”고 말했다며 예비군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호소했는데,

이 같은 예비군 부당대우 글이 올라오자 서울대 커뮤니티에는 비슷한 하소연이 줄을 이었다.

이들은 모두 “원해서 예비군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닌데, 무단결석 처리까지 당하니까 너무 억울하다. 결석이 아니여도 수업을 못들어 시험 준비도 어려워지는데, 출석점수까지 차감되니 너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결국 이들의 신고를 접수한 총학생회가 직접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이외 다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예비군 부당대우 글..

한편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지자 과거 국방위에서 활동했던 김광진이 페이스북에 “다 법으로 만들어놨다”며 글을 올렸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