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이 인증한 고수익사업…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헬조선… 슈킹코리아…사기꾼 형량라는 게시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글 내용은 MBC PD수첩에서 방영한 연 96% 수익, 대박 버섯의 유혹 방송화면 일부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 사기꾼에게 내려진 형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다음은 방송화면 일부 캡처본

1조 3백억을 사기를 쳐 피해자가 18,754명 발생한 한 사기사건.

이 사기꾼은 1조 3백억을 사기치고 징역 3년을 구형받는다.

이 사기꾼들은 이 목이버섯으로 “국내에 경쟁자가 없다. 투자하면 대박이다”이런 식으로 사기를 침

참고로 이 사건은 이미 전과가 있던 사기꾼들이 벌인 짓

그 다음 피해자 11,975명에게 550억을 사기친 사기꾼은 징역 1년.

하지만 다른 서류 내용엔 340억, 570억, 200억 등을 사기친 사기꾼들은 징역 10월, 벌금 3000만원 등의 형벌로 끝이 났다.

고객 개인정보 780만건을 팔아 보험사에 150억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이 사건에도 공정위가 매긴 과징금은 4억 3500만원뿐이다.

한편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돈 다 세탁하고 작업해서 도박, 유흥으로 탕진했다고 하면 원금 회수도 안됨” “2조 사기치고 3년 갔다올만 하다” “수백억 해먹고 비싼 변호사 선임해서 집유받고 평생 부유하게 살 수 있겠다” 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2016년 박주민 의원은 “사기범죄 수익금서 회수된 피해액은 1%도 안된다”며 “범죄 수익금 환수로 재범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는데,

2014년 기준 사기범죄 수익금은 8조 44억원에 달했지만 회수금은 1%도 안되는 703억원에 그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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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썰) 살지도 않았는데 월세를 다 내라는 집주인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살지도 않았는데 월세를 다 내라는 집주인이라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저는 신혼이고 돌이 막 지난 아기가 있어요. 보증금 2000에 40짜리 월세를 구했고 그곳에서 저희아기가 신생아때를 보냈죠.

계약할때는 몰랐지만 바퀴벌레가 엄청났고 겨울엔 곰팡이까지 펴서 냄새가 심했죠. 게다가 담배냄새… 그리고 외풍이 심해서 평수는 작은데… 난방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갓난쟁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집주이네게 계약 때 왜 말안해줬냐고

2018. 03 저작권자(c) 지식의 정석 / 출처 – 네이트판